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- 조기 재취업 수당

조기 재취업 수당

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

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 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나거나, 그냥 이제 못 받는구나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,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금액을 일정 부분 수급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그게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.

오늘은 재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,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자격 조건

자격조건은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
구직급여 수급 중에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잔여 실업급여 일수의 반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미지급일 수의 반을 일시에 지급합니다.

여기서 대기기간이라는 것이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, 대기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2주 뒤에 방문하게 되는데, 첫 주의 7일이 대기 기간입니다. 그래서 그다음 1주일 분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.

다시 정리하면 , 실업급여 신청 후에 8일이 지난 뒤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재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.

8일째에는 하루치 실업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.

아래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, 위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, 꼭 8일이 지나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

상세 지급 요건

1) 소정 급여일수를 반이상 남아긴 상태이어야 함

2) 재취업 후에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, 사업을 영위 해야 함

재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12개월이상 근무를 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루라도 부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만일 그 사이에 이직을 하더라도 12개월 이상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. 만일 일용 근로자라면 재취업시 1개월 10일 이상을 일을해야 하며, 12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,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12개월이상 영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

3) 지급이 안 되는 경우

하지만, 항상 법에는 예외가 있죠? ^^ 법을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.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.

-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, 즉 재입사를 의미합니다.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에 재입사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.

-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이직 당시 사업주와 기업합병이나 사업 분할이 되어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.

- 마지막이 중요한데, 맨 처음 실업신고를 할 때 이미 채용이 약속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입니다. 사실 이런 경우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되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인데 아래 필요서류에 설명드리겠습니다.

- 재취업일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분들은 지급이 안됩니다.

청구시점 및 제출서류

청구 시점은 반드시 1년이 지나야 가능하며,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청구는 우편이나 팩스 , 인터넷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서류는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조금 다른데 공통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입니다.

그리고, 일반 근로자의 경우 , 수급자격증,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며,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, 사업설명서, 임대계약서등 사업을 지속했다고 증명이 가능한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.

사실 위의 서류 외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는데 이는 필요시 제출하면 됩니다.

그리고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
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. 또한 자영업활동계획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.

자영업자의 범위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,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, 다단계판매원, 보험설계사, 채권추심원 등은 일반 근로자의 기준이 아니고 자영업자로 자격이 됩니다. 즉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모두 자영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국내법상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비허가 구역의 포장마차 라든지 노정상 등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.